대법,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파기환송 _카지노 하드웨어 얼라이언스_krvip

대법원 3부는 `아주대 자주대오'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와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석진 전 아주대 부총학생회장에게 자주대오 가입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1년 10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아주대 자주대오'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지만 지난해 말 항소심은 "아주대 자주대오라는 조직이 실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