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원 합동 회견…“文 ‘감사원 조사 거부’는 봉건왕조 행태”_슬롯 다 플라카 매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상임위원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5일)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월북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든 검찰 수사든 국회 국정감사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의무”라며 “‘국민 보호’라는 대통령으로서 제1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데 대한 최소한의 속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엔 이미 현직 대통령이 특검을 받고 투옥된 전례가 있다. 세 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투옥되기도 했다”면서 “더욱이 이번 소동의 장본인인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촛불집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자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문 전 대통령만 감사원이 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건 무슨 법이냐”며 “국민에 대한 이 이상의 무례와 내로남불 행태가 어디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전, 서면 보고 후 어떤 지시를 했는지 ▲공무원 사망 다음 날 소집된 긴급관계 장관회의에 왜 불참했는지 ▲공무원 사망 시점부터 다음날 대면보고 때까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피살 방치’도 모자라 ‘월북’으로 몰아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금도를 넘었다’는 등 황당한 궤변을 계속한다”며 “언제까지 이런 구차하고도 봉건왕조 시대 군신 관계 같은 궤변과 반(反) 법치 행태를 계속할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