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추경 편성이 우선”_어떤 제품을 구매하든,_krvip

산업·기업 구조조정 지원 자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이 10조원을 대출방식으로 지원하는 등 총 12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정부 계획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 보다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메르스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정공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필요하다면 국회가 적극 협조할 테니 투명하게, 지금으로서는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게 나가자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국 한국은행 자금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에 쓰이는 것"이라며 "특정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해 보편적인 부담을 국민에게 안기는 것은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부행장 자리를 하나 없애는 수준으로, 도저히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거듭날 내용이 없다. 단순히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그친다면 원칙 있는 구조조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내놓을 때 국민들도 이들 국책은행이 안고 있는 여러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그나마 의미 있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