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악의적 메르스 괴담 유포자 구속 등 엄단 방침”_베토 감자 쿠리티바_krvip

검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와 관련해 악의적인 유언비어나 근거 없는 괴담을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온라인상에서 괴담 등을 유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정 병원이나 기업, 특정인에 대한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범 등에 대해선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악의적인 유포사범은 구속까지 검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을 위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도 적극 가동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소나 고발이 이뤄진 사례는 10여 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